현재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규칙’은 2008년 11월 19일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내부공익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으로 신고 실적이 미흡한 상태다. 또한 신고자가 내부 신고자로만 한정된 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신고대상을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포함하였고, 보상금 지급 대상에 일반인도 포함시켜 누구나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방법도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고센터 등으로 다양화했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최고 5천만원(현행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했다.

 

특히, 신고유형별 보상 기준액을 세분화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금품·향응수수의 10배 이내(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면서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 돼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부조리 신고 상담은 전화(031-249-0999) 또는 부조리 신고 센터 홈페이지(http://www.goe.go.kr/)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