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수원시 영통구청장(이상훈)은 28일(월) 영통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등 부동산 거래시 등기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부동산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등기신청 지연 시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고,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종합민원과 과장(박두현)은‘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개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신규아파트 입주자,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