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 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165명이 참여한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 지난 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내 160개 장애인 생활시설(법인운영 74, 개인운영 66, 공동생활가정 20)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는 장애인간의 신체접촉이 2건, 장애인 간 다툼이 7건, 폭언사례 1건, 손들게 하기, 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의심 사례 10건 등이 지적됐으며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특히, 도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결박한 미인가 시설 1개소는 폐쇄조치했고, 감금의심 사례가 있는 1개소는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나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아래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권 침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 등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실태 조사반을 편성,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든 시설에 ‘인권보호위원회’와 ‘인권침해 신고함’ 등을 설치해 시설내 성폭력, 폭력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사례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장애인홈페이지에도 '온라인 인권지킴이방'을 개설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시하는 등 신고와 동시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성폭력 발생 시설에 대하여는 폭행 가해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 고발 등 사법처리 하고 향후 10년 간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도, 어린이보호구역 130개 개선작업 실시

CCTV도 320개 추가 설치 예정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 클 듯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30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도 320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주․정차 예방을 위한 도로 부속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사업이다. 보호구역내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정비와 보도와 차도 분리, 불법주정차, 과속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2,04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420억 원을 투자 1,44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128억을 투자하여 130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실시설계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을 수립한 상태다. 2011년 329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 역시 올해 320대를 추가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 양평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64건 위반사항 적발, 15억6천3백만 원 추징

경기도는 양평군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모두 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5억 6천 3백만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해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민간 명예감사관 3명을 포함한 21명의 감사요원을 파견 양평군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양평군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64건의 위반사항 중 개발행위허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부적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부적정 등 4건은 엄중문책 처리하고, 복구설계서 승인절차 부적절 등 경미하거나 단순한 위반사항 54건은 훈계 및 불문 처리,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 등 6건의 단순 절차 위반 사항은 기관장에 위임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지적위주가 아닌,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도와주는 문제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로 경기도는 감사에서 발견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건축허가시 주민등록주소 확인 후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재차 확인하면서 발생하는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우수 사례로 2011 세계유기농대회 주요행사 성공적 추진, 친환경농산물 매출 확대, 대한민국 최고의 돈 버는 친환경농업육성 등 3건을 선정, 도내 시군에 홍보하고, 제3회 용문산 산나물한우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공무원 3명을 발굴해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례는 발생 원인을 적극 분석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감사사례 공개시스템 등록, 시ㆍ군 전파 등을 통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