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21 토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사회 | 오피니언
     
경기도는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2017년 06월 19일 (월) 15:09:44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비정규직 차별 및 고용안정 문제 해결요구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해결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와 비정규직 해결을 이야기 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 저임금 고착화 등 구조화된 모순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유연성과 자본자유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급기야 자본의 이익독점 심화, 고용불안, 저임금, 생산기지의 이전 등 폐해가 노정되면서 많은 부분 수정을 요구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인식하에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8월까지 1)향후 추가적인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을 지양 2)가까운 시일 내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계약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비 편법으로 조기 계약을 만료하거나 정부의 지침과 상반되게 신규 계약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산하기관 및 31개 시․군에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정책에 동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지침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6. 19.

경기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김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수원역 23평형 파크빌이 1억3천5백
2014안양시민축제 26일 개막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55 (권선동)권선자이109- 802호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부사장 : 심규영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