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병원은 1년 내 한 차례 보철물 등이 잇몸에서 분리되면 무료 시술을 해주고, 임플란트 몸통이 1년 내 2회 이상 분리되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다.

또 다소의 위약금을 내면 손쉽게 성형수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 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으면 계약금의 10%, 이틀 전이면 계약금의 50%, 하루 전일 경우 계약금의 80%를 내면 수술을 취소할 수 있다. 피부과 치료는 약속 시간 직전까지 해지 시점에 상관없이 계약금의 10%를 내면 취소할 수 있다.

공연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관객이 공연 전체를 관람했다 하더라도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공연을 관람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1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매할 경우 구입 후 7일 내 취소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이를 방해한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110%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제품 수리 기간이 1년 늘어난다. 각 전자회사들은 제품이 단종된 때로부터 TV와 냉장고는 8년, 세탁기는 6년, 휴대폰은 4년 후까지 관련 부품을 보유하고 수리를 해줘야 한다. 이전 의무 보유 기간보다 1년씩 늘었다. 부품 보유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전자회사들로부터 규정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