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교육의 산실인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이른바 ‘2010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꼴찌라는 ‘불명예’스런 성적을 받았다. 1위는 분산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차지했다.

교과부의 이번 평가는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학생능력 증진’, ‘교육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등 총 5개 분야 17개 과제 수행 실적에 대해 심사해 이뤄졌다고 한다.

경기교육청은 전체 9개 도교육청 가운데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분야에서 꼴지(9위)를 기록했으며,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분야에서도 8위에 머물렀다.

서울교육청은 7개 시교육청 가운데 ‘학생능력 증진’,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분야에서 꼴지(7위)를, ‘교원역량 강화’와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분야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도가 낮은 평가 결과를 받을 것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하지만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사뭇 다르다. 서울은 MB교육 정책을 선봉이었음에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들의 비리 연루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엔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충되는 여러 정책들을 펴 평가에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어 2010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겸허히 수용하지만, 앞으로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방향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 지방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논평에서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자율형 사립고 도입 여부 등 국가교육정책 수용도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경기도 교육 수요자의 교육체감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대부분 정량평가의 기준이 전체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대비이므로 전국적으로 가장 방대한 규모인 경기도교육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난 해 성적에도 나타난 바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국가교육정책 수용도’ 등 교과부의 교육정책 수행 여부가 주요 평가지표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치에 대해 상당 정도 예상했다”고 지적한 뒤서 “이번 평가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종합순위와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돼 결정되며, 올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교과부는 2009년에 교육청별 평가 결과에 따라 21억원에서 75억원까지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