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정보원이 지난 9월21일부터 10월5일까지 37개교 초·중·고교 교사 1천530명과 학부모 1천757여명, 초교생 563명, 중고생 1천754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다.

2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학교의 변화에 대해 교사들은 61.4%가 부정적, 38.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반대로 68.2%가 긍정적, 31.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학부모들이 77.7%로 학생들보다도 높았다.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조례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평가는 조례 본격 시행 1개월여 뒤인 지난 4월 도교육청이 82개 중·고교 교사 3천778명과 학생 2천736명을 대상으로 벌인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64.5%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72.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는 대도시가 67.6%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60.7%), 중소도시(55.2%)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전문계고, 일반계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별로는 교총 소속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 답변은 70.6%로 높았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 답변은 27.5%에 불과했다.

인권조례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교사의 72.5%가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지만 학생은 35.7%, 학부모는 30.3%만 불만족스럽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될 점에 대해서는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의식변화를, 학부모는 교사의식 변화를, 학생은 민주문화 정착과 교원의식 변화를 꼽았다.

이밖에 학생들은 수업태도 불량이 선생님과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이라고 답했으며, 잘못한 학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훈계 및 상담이라고 답했다.

학생 생활지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반항적 태도(42.6%)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 및 이후 학생 인권 보장 수준에 교사의 53.0%, 학부모의 51.8%, 학생의 46.9%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83.9%가 학생인권조례 적용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학생생활지도를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김성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전반적으로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바라보는 것은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의 거리가 멀다"며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