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의결했고, 내일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이미 국민에게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권좌에서 내려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몰아붙이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역사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혐의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따르기보다 권력에 집착하며 독단적인 지시를 통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건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국방부의 해명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협정 추진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정체결을 통해 자신의 비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안보이슈를 핑계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강행의 배경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생각이거나 탄핵으로 물러날 위기에 몰려 일본 아베 총리의 민원이나 처리해주자는 것인가 하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활용할 외교안보 카드로 남겨놓자는 청와대 참모들의 속도조절론마저 묵살하고 있다고 한다. 협정에 체결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이용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일본과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를 하며 침략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일삼는 아베정권에 면죄부를 주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평화헌법 수정을 통해 전쟁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일제와 맞서 싸운 항일순국선열의 후손들과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재무장을 돕고,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과 갈등, 무한대의 군비경쟁으로 이끌어 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섣부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을 갈등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자해적인 협정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외교안보 참사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익에 반하여 체결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협정체결을 강행한다면 100만이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된 촛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협정체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권좌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 유족 국회의원 설훈, 이종걸, 우원식,

이용득 의원, 항일순국선열 후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