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징금 체납은 세금과 달리 납부저항이 강하고 납부 의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체납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통구는 지난해부터 동수원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법률 위반자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고질·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동안 11억 9천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징수 85%를 달성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주원식 종합민원과장은“과징금·과태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점관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노력형 납세자에게는 법률에 맞는 분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