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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 수정의결
2011년 10월 13일 (목) 23:00:24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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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제262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집행부 모두 동의해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도내에서는 18개 지구, 142개 구역에 뉴타운이 추진 중이며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67개다.

개정조례안은 시장ㆍ군수가 주민갈등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초 류재구(민주ㆍ부천5)ㆍ송영주(민노ㆍ고양4) 의원 등 도의원 11명은 도지사가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해 25% 이상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주민의사를 거쳐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나 이미 설립된 조합의 반발 등 법적 문제와 도지사의 월권 논란 등이 우려돼 수정안이 마련됐다.

도내에서는 당초 23개 뉴타운지구가 추진됐지만 이 가운데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뉴타운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백지화됐고 나머지 18개 뉴타운지구 상당수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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