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오산시의회가 산하 출연기관인 오산문화재단과 민간수탁기관인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비리 및 부실 운영에 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상정하여 이를 가결 시킨바 있다. 김지혜(새누리, 재선) 의원이 제안한 감사원의 문화재단 등에 대한 감사청구 건은 여야를 불문하고 제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에 관한 안건을 청구한 김의원은 지난 회기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인사비리와 회계질서 문란 등 부실 운영에 관하여 격하게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화재단은 부실한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 가족이 채용되거나 내정된 자에게 유리하게 꿰맞추는 소위 ‘봐주기’식 질의·답변 등의 면접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학력과 경력이 높은 지원자들이 대거 탈락되고 일가족이 채용되는 등 불합리한 인사시스템 상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현직 시장의 선거캠프 관련자들에 대한 ‘보은 인사’였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함께 감사 청구된 오산시육아종합센터의 경우, 인사비리 의혹과 시설 및 물품 구입에 있어 관내 특정업체에 편향되게 밀어주기 외에도 수탁기관의 센터장이 개인적인 업무와 애·경사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회계질서 문란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4회에 걸쳐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오산문화재단 인사위원으로 위촉돼 심사위원 수당으로 총 5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지방자치단체 수탁기관의 인사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위촉된 사례 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히 인사위원으로서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산시가 민간위탁 중인 육아종합정보센터의 경우, 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민간위탁금) 지원의 경우 시 집행부가 시설비를 편성할 수 없다. 또한 수탁기관이 시설비를 지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거쳐 3,500만원 규모의 시설비가 지출된 것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특정업체로 하여금 시설비를 지출하거나 기자재, 사무집기 및 물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문모 육아종합정보센터장은 기관운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애·경사에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오산시의 현행 조례·규칙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탁사무의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어 이번 공익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지혜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직접 감사원을 방문하고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김지혜 의원은 “산하 출연기관과 시의 행정사무를 수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의 위법행정에 관하여 그동안 의회를 통해 수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개선하거나 이행이 되지 않아 급기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유형의 사안이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했다면 부정청탁법(일면 김영란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거나 인사·예산 비리 등 공정한 룰을 해치는 등의 위·불법 행정에 대해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 감시·견제 기관인 의회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