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 대출금리 1% 오르면 연 이자부담 8조 원 증가

○ 박광온 의원, “가계대출 안정화로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 대비해야”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올해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0.25%p 오르게 되면 이자부담이 연간 2조 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750억에서 9,250억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 250억 증가한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1,191조 원으로 이 가운데 67.6%인 805조 3천억 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 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 250억 원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억 930만 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5.8%로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9,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이 5,791만 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 원, 평균소득이 3,895만 원인 소득 3분위 이자부담은 3,000억 원, 평균소득이 2,354만 원인 소득 2분위 이자부담은 2,250억 원, 평균소득이 862만 원인 소득 1분위의 이자부담은 75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규모’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닛 옐런 의장은 22일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다”고 언급하며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들어 총 5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1.25% 인하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던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주택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