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군 조달비리 관련 처벌 5년간 실형선고 4건, 전체 조달비리 사건의 9.5%.

국회 백혜련의원실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건으로, 전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2건 △벌금 및 추징금 1건 △기소유예 8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9건 △재판중인 사안 13건 △ 공소권없음 1건 △이송3건 △무죄 1건△ 수사중인 사건 1건 등 이었다.

현재 시행중인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1항을 보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군사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95%가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