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사례1=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주민 A씨(남, 32세, 파키스탄)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한국인 동료에게 금융사기를 당했다. 한국인 동료 김모씨는 A씨에게 인터넷뱅킹 가입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통장, 입출금 카드, 카드 비밀번호, 외국인등록증 받아 현금 인출기에서 8차례 급여를 갈취했다. 해결방법을 몰라 애를 태우던 A씨는 마침 방문한 ‘경기도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김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며, 소송 지원을 받아 승소해 권리를 구제받았다.

#사례2=방글라데시 국적을 가진 외국인주민 B와 C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원양어선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도 경기도 찾아가는 법률상담의 도움으로 체불임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찾아주는 등 성과를 내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부족한 도내 외국인주민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520건의 법률을 상담했으며, 상담을 통해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4건의 무료 소송을 지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외국인 주민의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일 시흥시 소재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올해 3번째 찾아가는 법률교육과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명과 노무사 2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안산시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약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체류자격과 비자 변경,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 유형별 맞춤형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여성과, 체불임금 소송 3건에 대한 소송도 무료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후반기 서비스 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 소재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통역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