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동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노선기획에서부터 투자, 건설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에서 제안하고 시행한 민영철도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성남시에서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 설치 추진시 우리시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당시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남~광교 구간 내 더 이상의 추가역 설치는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판교역과 청계산입구역 사이에 창조경제밸리역 추가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판교역과 정자역 중간 지점에 가칭 백현역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 하였습니다.

신분당선의 개통된 노선에 새로운 역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과거 국토교통부에서는 2단계 구간인 광교 ~ 호매실 구간을 2019년까지 건설한다고 고시하였고, 광교주민들이 납부한 신분당선 개발부담금 8,012억원 중 광교 ~ 호매실구간 개발분담금 3,493억원과 호매실 주민들의 1,500억원을 합쳐 4,993억원의 사업비(총 사업비의 55%)가 확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201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경기대)역~강남역 이용요금인 2,950원은 직행좌석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의 요금인 2,500원보다 450원이나 높은 요금이며, 특히, 광교역과 광교중앙역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구간의 역을 이동하는데 무려 2,150원이라는 전례 없이 과도한 요금과 잘못된 요금체계로 인하여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요금인하와 요금체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수원시의 개발계획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철도건설 사업이 난관에 봉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장래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내 역 추가는 절대 불가하며 미금역 설치 추진시 더 이상의 추가역은 없다고 했던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빠른 기간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요금체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신분당선 전철요금 인하 및 요금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내 역사 신설 등의 사항이 수원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최초 검토과정에서부터 반드시 수원시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수원시의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쾌적한 환경도시로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이상의 건의안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25만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갈 것입니다.

2016. 5. 27

수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