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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힘들게 하는 나쁜 행정 뿌리 뽑는다… 적극행정 특별조사
소극행정‧기업애로 유발 등 공무원 엄중 문책, 적극행정 공무원 표창
2016년 04월 24일 (일) 13:27:27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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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청

경기도가 ‘기업애로’, ‘반복적 민원’, ‘소극행정’ 등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조사에 돌입한다.

도는 4월 중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2014~2015년 이뤄진 도내 31개 시군의 행정처분과 민원 사항 등을 기초로 기업애로를 유발하거나 소극행정으로 도민에 불편을 끼친 행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도 조사담당관을 반장으로 조사담당관 소속 5개 팀, 30명을 ‘기업애로 및 소극행정 특별조사반’으로 편성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사전컨설팅감사,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등 적극행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업애로, 반복적 민원 유발, 인허가 지연 처리 등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이번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첫째 인허가를 지연 처리하거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애로 유발행위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부당한 조건이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내부 방침에 따른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조사대상은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사법절차가 완료됐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처분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행위이다. 이와 함께 상급기관 감사 등 처분요구를 적절히 처리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 자의적, 행정 편의적으로 기업이나 국민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행정행위를 지연 처리하는 행위, 부서 간 업무 미협조와 책임전가로 인한 예산낭비, 각 기관의 핵심사업을 지연시키는 소극행정 사례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소극 행정 등 사안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기관에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현장 목소리를 특별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SNS, 헬프라인(Help-line) 등 가용한 수단들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애로 유발행위, 반복적 민원, 소극행정 사례 등을 실시간 수집해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애로 사항이나 민원불편 등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조사담당관(031-8008-2962, 2956, 2918)나 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는 불합리한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해결해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극행정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 까지 지속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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