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도내 학원 및 교습소(아래 ‘학원’)의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점검한 결과 총 2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연인원 2천480명의 담당 공무원들이 도내 학원의 87.5%에 달하는 2만 8천 188개 학원을 점검했다. 주별 적발건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기간에 많았다.
 
지난 4개월 동안의 적발 사례를 지역 별로 살펴보면,  성남 33건, 용인 30건, 수원 29건, 고양 26건, 안산 18건, 구리남양주 14건, 군포의왕 13건 등 학원밀집지역이 많았다.

적발된 교습 학교급은 고등학생 대상 교습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 12건, 중학생 39건, 초등학생 4건, 초중학생 1건이다.

교습 인원은 5명 이하 148건, 5~10명 44건, 10~15명 10건, 20명 초과 6건, 15~20명 5건으로, 대체로 작은 인원의 교습이 많았다

야간 교습이 이뤄진 과목은 수학과 국어 등 보습 및 입시 과정이 185건,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 22건, 외국어 3건, 기타 3건이었다.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대부분은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에 대해 알고 있었다. 213건 중 인지는 204건, 미인지는 9건에 머물렀으며, 미인지의 경우도 대부분 심야교습 제한을 알고 있었다. 다만, ‘자습의 교습행위 포함’에 대해 일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도교육청은 1~6월까지 올해 상반기 모두 96건의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배나 증가한 것이다. 월평균 16건으로, 지난 해와 비교하면 5~6월의 적발 건수가 두드러졌다.
 
4개월 동안의 학원 심야교습 점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권우섭 과장은 “신학기 초와 시험 기간에 위반한 경우가 많지만, 평균적으로 점검 학원의 0.9%가 조례를 어겼다”면서 “111개 학원 중 1곳이 위반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원은 조례를 지키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권 과장은 “최근 들어 건물 출입문 폐쇄, 엘리베이터 중지, 실별 전기 차단, 독서실 가장한 교습행위 등으로 법을 어기거나 점검을 모면하려는 극소수 학원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자정을 넘겨 몇 시간이고 기다리거나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점검하고 조치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5일 동안 하루 평균 20여명의 도교육청 직원들이 도내 학원가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이나 일제 불시 점검을 지속하고, 특히 새학기 및 시험기간 등에 집중하여, 학원 조례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7월 현재, 도내 129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과외교습자 현황을 현관 및 승강기에 게시하고 있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63개 아파트 단지와 세부 사항을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