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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발표]수원시 공무원노조 시지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차라리 수원시 구(區)를 모두 없애라"
2016년 03월 06일 (일) 03:07:16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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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수원지역 선거구를 기존 갑(장안), 을(권선), 병(팔달), 정(영통)에서 ‘무’를 신설하는 획정안에 대한 수원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 공무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김해영)는 ‘차라리 구(區)체제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20대 선거구 획정 관련 수원시지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지부는 “기존 수원을의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과 수원정의 영통2동, 태장동을 묶어 ‘무’ 선거구를 신설하고 기존 수원갑에 속했던 율천동을 떼어내 수원을에 포함시키는 확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수원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부는 “장안구의 대표지역인 율천동을 수원을에 포함시킨 것과 권선동을 중심으로 신설되는 ‘수원무’ 획정안에 영통구 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졸속적인 밀실야합의 산물이며, 특히 영통2동과 태장동은 행정구역상 영통구에 속해 권선구와는 정서나 생활권 등이 완전히 다른데, 하나의 선거구로 묶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대 총선거에서도 권선구청이 자리 잡고 있는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킴으로써, 사실상 시민의 정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발생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엔 더욱 심화된 짜깁기 선거구(이른바 게리멘더링)가 재현됐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과 관련, 분구(分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구(區)체제를 전면 폐지하고 ‘책임동(대동제)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명서 전문> 차라리 구(區)체제를 전면 폐지하라!!

- 20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수원시지부의 입장 -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수원지역 선거구를 기존 갑(장안), 을(권선), 병(팔달), 정(영통)에서 ‘무’를 신설하는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기존 수원을의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과 수원정의 영통2동, 태장동을 묶어 ‘무’ 선거구를 신설한 것이다. 획정위는 또 기존 수원갑에 속했던 율천동을 떼어내 수원을에 포함시켰다.

장안구의 대표지역인 율천동을 수원을에 포함시킨 것과 권선동을 중심으로 신설되는 ‘수원무’ 획정안에 영통구 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졸속적인 밀실야합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나 영통2동과 태장동은 행정구역상 영통구에 속해 권선구와는 정서나 생활권 등이 완전히 다른데,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것은 수원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이번 20대 총선거구 획정뿐이 아닌 지난 19대 총선거에서도 권선구청이 자리 잡고 있는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킴으로써, 사실상 시민의 정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번엔 더욱 심화된 짜깁기 선거구(이른바 게리멘더링)가 재현되다니,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125만의 수원시가 76만의 안산시와 동일한 4개의 선거구고,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시도 선거구가 6개나 된다.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된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민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더욱 늘려가는 투쟁 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하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수원시지부(지부장 김해영)의 입장은 분구(分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구(區)체제를 전면 폐지’하고 ‘책임동(대동제)제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구(區)와 동(洞)의 장점을 살릴 경우 보다 우수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심에 수원시지부도 적극 동참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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