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0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포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김선기(58·민주당) 평택시장에게 벌금 240만원의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2일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한나라당 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방식 등에 특혜의혹을 제기, 허위사실 공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1심과 2심에서 “김 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평택시가 추진하는 5개 사업을 1개사업자에게 준 것은 특혜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허위사실공포에 해당되지만, 선거에 악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이에 김선기 시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월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선고유예를 받은 김 시장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다. 그러나 2년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