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전 도의회 현관 계단에서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편성라고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안혜영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교육위원회 문경희 간사의 경과보고로 시작했다. 결의대회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보육관련 단체 회원들도 참여하여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시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의 혼선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여·야·정·교 ‘5자 긴급회의’에 참여해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을 힘주어 말했다.

강득구 의장은 격려사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지켜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은 연대사에서 “누리과정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 앞에서 3만 배를 했는데, 누구 하나 나와 보지 않았다. 현 정부의 불통에 절망감을 느낀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앙정부 예산편성에 앞장서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사립유치원 남기인 부회장은 “누리과정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돈이다. 왜, 추운 겨울에 보육단체가 벌판에 나서야 되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편성”을 외쳤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보라 대변인과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긴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교육재정 파탄 내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각성하라 △저 출산 국가과제 누리과정 지원부터 먼저 실행하라 △정부는 ‘5자 긴급회의’를 즉각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재정 압박을 수단으로 지방교육감을 통제하고, 누리과정보육료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도 누리과정 대상자는 경기도민이고,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소관 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누리과정 예산 정부편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기도 보육인, 경기도민과 함께 치열하여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