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율학습은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말이다.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도내 각 지역 학부모 대표 4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김 교육감과 일부 학부모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 학부모대표는 "현재 각 고교에서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율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대표는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한 학생이 교사가 등을 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교사가 설 자리가 없다. 여학생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 민망할 때가 있다"며 "학교 (이런 것들을 지도할)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밤 10시가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의 한계"라며 "(자율학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답했다.

또 체벌금지에 대해 "체벌금지로 교사들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한 뒤 "세계 90여개국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학생인권조례와는 무관하다"고 응수했다.

이어 "인권조례의 처음 시행으로 학생들이 인권조례 들먹이며 행동하는 경우 없지 않다"고 인정한 뒤 "조정돼 나가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밤 10시 이후의 고교 야간자율학습, 체벌, 복장단속 등을 금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연 2회로 축소한 도내 고교의 모의고사를 4회로 늘려달라, 학교현장에 남성 교사가 너무 적다, 부천지역에도 특목고 설립이 필요하다, 교직사회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도교육청이 혁신학교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쓴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사의 성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학생들을 시험으로 내모는 것은 실력을 쌓는데 방해가 된다. 혁신학교에만 예산 집중 투자하는 것 없다"고 답변했다.

토론회 막바지 한 학부모 대표는 "현재 한국 교육은 '미친교육의 쓰나미'이다. 이에 대항할 세력도 마음도 없는 재난상태이다"라며 공교육에 대해 쓴 소리를 한 뒤 "공교육 내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넣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