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교육 혁신을 목적으로 김상곤 전임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한 핵심 교육사업인‘경기도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일몰제를 적용해 사업 종료를 검토한고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창의협동교육 시스템 구축, 혁신교육 일반화 등을 목표로 약 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 이제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사업을 폐지한다고 하자, 교육계 일부에서는 ‘김상곤 지우기’라며 전임 교육감 사업 정리 수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이라는 사업을 제안하면서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뿐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무려 약 5천억원이나 되는 교육예산을 무상급식 사업에 집행함으로써, 경기교육청은 정작 절실한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교육 내실화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듯 재원조달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사업제안만 하고 교육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무상급식 사업과 교육감이 교체되자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경기교육청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경기혁신교육지구사업에만 무려 약 6천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결국 교육재정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로 돌아가고 말았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교육 파탄의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고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 교육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녕 모르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억지 부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무상급식과 실패한 정책인 혁신학교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재원을 책임지자고 주장하면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 책임을 지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마치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때문에 경기 교육청의 재정이 파탄이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교육청 교육재정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련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1270만 경기도민 앞에 경기교육청의 교육재정 파탄과 관련하여 진정어린 사죄를 함과 동시에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발목 잡아 정쟁을 일삼으려 하지 말고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5. 9. 17.

경기도의회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