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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없는 사회를 만들자
2010년 05월 18일 (화) 14:24:50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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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총괄·조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교육분야 청렴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교육청렴도 수준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2년 1월 부패방지기구 출범 이후 11차례나 교육분야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촌지수수, 공금횡령, 인사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올들어 고교학력평가에서는 성적조작 파동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육계 신뢰가 안타깝게도 많이 추락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지난해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측정대상 그룹 중 최하위다. 중앙행정기관은 8.39, 16개 광역지자체는 8.51, 기초지자체는 8.08, 공직유관단체는 8.78 등이다.
 

교육계 신뢰추락의 핵심에는 외람되지만 촌지수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권익위가 올 초 학부모 1천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18%가 지난 한해동안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응답자 46.8%는 학교촌지를 뇌물로 보았다.
 

설문 대상자들은 촌지수수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54.7%가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을 꼽았고, 20.3%는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을 지적했다. 교사들보다 부모 탓이 더 큰 셈이다. 촌지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21.6%)’,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20.8%)’, ‘촌지수수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20.7%)’ 등의 순으로 답변한 것을 보면 제도의 개선과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이 낮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운동부 운영, 급식재료 납품, 수학여행, 부교재 선택 등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청렴취약 분야의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교감·교장 승진, 사립교 교사채용 등의 인사청탁 문제도 제도개선 과제다.
 

대학에서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특성화사업, 연구비, 기성회비 등의 예산 부당집행이 적지 않아 이를 막을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5월 전남 소재 A대학을 포함 15개 대학은 특성화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산업체 직원의 해외연수비로 부당집행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모두에 언급했듯이 일반인 거의 절반이 촌지를 뇌물로 보는 현실에서 교육계 스스로도 ‘촌지없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신뢰구축 활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하겠다. 학부모회, 자모회 등 일부 자생조직에서 회비를 갹출해서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공직행동강령을 제정·집행하는 권익위는 행동강령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촌지수수를 단속한다. 신학기 초, 스승의 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초중고교 교과서에 청렴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관계당국과는 이미 2, 3년 전부터 교과서 편수작업을 논의해 오고 있다.
 

아무리 강한 처벌규정과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해도 이를 지킬 당사자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청렴정신이 강조돼야 할 교육계는 진정으로 맑고 깨끗한 학교마당을 만들기 위해 관행적인 잔존악습들을 하루 빨리 쓸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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