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대연정 시사점”을 제공했다.

제출된 보고서는 제3기 대연정의 특징, 연정합의서의 구성, 대연정의 시사점이 간략하게 제시됐다.

독일연정은 기독교 민주연합이 내무부를 비롯한 7개부서, 사회민주당이 경제 및 에너지부를 비롯한 6개부서, 기독사회연합이 농업부를 비롯한 3개 부서를 책임지는 내각의 공유와 정당간 핵심이 되는 최저임금수준을 포함한 주요의제에 합의하여 출범한 특징이 있다.

아울러 독일연정은 연정의 목표를 성장, 통합 및 교육으로 설정하고, 합의서에는 핵심정책으로 ▲모두를 위한 번영 ▲독일교육 ▲사회발전 ▲자유와 안전 ▲안전한 평화 ▲연립정부의 절차수행을 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독일연정으로부터 경기도에 시사점이 될 사항으로 재정위기 관련해서는 ▲보수적 예산 및 재정정책을 지지하고, 국가의 채무가 미래의 세대에게 장애물이 될 것을 인식하여 금융제도 개혁하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거나 지출의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가채무를 경감하는 방향에서 금융 및 공공재정의 구조조정 단행을 제시했다.

이밖에 공공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황금법칙 적용과 소상공인 보호 관련해 장인제도를 활용한 자영업자 보호와 기존 중소기업의 신규벤처 유도, 소상공인 파산시 재기 기회 제공 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