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31일 탈법적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문서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47)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곽 시장의 출판기념회 초대장 제작 및 배포를 담당한 지역신문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초대장을 발송했고, 초대장에 '행정학 박사' 문구를 기재한 것도 오산시 선관위에 정식으로 질의한 것도 아니다"며 "일상적, 사고적, 사교적 차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 배부라고 보기는 어려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선관위에 문의하는 등 나름 노력한 점, 초대장에 자기 홍보 문구가 노골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점, 전체 오산시 유권자 5만9000여 명 중 44.7%로 당선돼 다른 후보와 표차이가 14.7%에 이르러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곽 시장과 김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오산중·고등학교 동문과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선거구민 1300여 명에게 3월2일 개최 예정인 '오산必(필)통 곽상욱' 출판기념회 초청장과 새해 인사장을 배부한 혐의로 곽 시장과 지역신문 대표 김씨를 지난해 12월2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