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송모씨(3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의 자질과 정직성 등 공직 적격성에 대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현수막이나 연설 내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고 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신고를 냈고, 노동문제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 등을 목적으로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회의 성격도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6.2지방선거 1주일을 앞둔 지난해 5월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