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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개혁안 6탄은? [정준용 칼럼]
2024년 01월 24일 (수) 14:50:55 정준용 본부장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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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정준용 [경기중앙신문 본부장]

현재 정치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탄부터 5탄까지의 파격적 정치개혁안이 화제이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낸 정치행보는 파격적이며, 우리가 한번쯤 생각했던 문제들로서 표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개혁안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으로 열리는 보궐선거 무 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안 등을 발표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침묵을 했을 것이며, 시 도의원들은 지방선거 공천을 의식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주권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때가 있다. 한위원장은 지난 1월 18일, 다섯 번째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치개혁안 5탄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 1호부터 4호까지의 정치개혁안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절실히 받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슈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탄 개혁안에서는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은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정치자금법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많았다”며, “국민들께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언급해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정치권의 상황에서는 어려운 과제로서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 1호부터 5호까지의 정치개혁안이 잘 통과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은 필수일 것이다.

이런 개혁안은 뛰어난 판단력! 용기! 국민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룰 수 없는 공약들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공약들이 잘 실행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진영논리에 얽혀서 잘못된 관행임을 알면서도 이룰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더 퇴보하게 될 것이며, 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치개혁안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현재, 정치권은 각 당의 정치 지도자들의 탈당과 창당,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윤대통령과 한동훈위원장의 갈등 등,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윤대통령과 한위원장의 갈등이 잘 봉합된 상황에서도 한 비대위원장의 정치개혁안 6탄이 기다려지는 것은 왜 일까?

선거 때만 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의 후원계좌 문자를 많이 받게 된다. 페이스 북, SMS 등에도 후원계좌 판플랫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관행 때문에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는 정치신인들은 많이 부담스럽고 위축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 어떻게 하면 될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개혁안 6탄은 ‘정치인 후원금 금지법’은 어떤가? 자각해 보게 된다. 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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