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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적합한 후보란?
2024년 01월 08일 (월) 11:00:35 정준용 본부장 s85369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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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정준용 경기중앙신문 본부장

먼저 적합한 후보를 논하기 전에 총선(總選)이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며, 국회의원은 4년 중임제로서 일정 자격이 되는 만 25세 이상이 출마를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됐으며, 선거연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21세에서 시작돼,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 만20세로 낮춰졌다가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하향돼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만18세 이상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부터 2020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비롯한 약 50만 여명이 새롭게 유권자에 합류했었다. 한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 또는 전부가 선거권을 갖는 선거로서 국가의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투표권이 있으며, 예비선거·지방선거·결선투표 등은 제외된다.

총선의 시행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 임기의 만료나 재임 국회의원 의석의 궐석 등으로 인해 시행되고, 의회제(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임기 만료 외에 총리(수상)에 의한 의회해산시에 시행하며, 모든 의회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총선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입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개정제안·의결하고, 국가재정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심사하고 일반국정과 관련해 감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 4월 10일에 22대 총선을 치르게 된다. 우리는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가에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매일 뉴스에서는 총선에 관한 각종 이슈들이 사건사고처럼 터져 나온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출돼야 하는가? 기준점이 모호하다. 학연·지연· 혈연 등의 인맥을 중요시 하는 선거 풍토는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외적인 환경요소들이 더 유권자들에게 어필되는 현실이며, 상대후보의 약점과 단점에 대한 공격적인 네거티브는 망설임 없이 자행돼 선거후에도 내·외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당선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승리를 자축하며, 낙선한 후보들에 대한 배려는 없으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선택할 때, 내적인 요소보다는 외적인 환경요소에 더 치중한다. 우리는 총선 후보들의 내적인면과 도덕성·건강한 정신·열정·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과 주관적인 입장을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후보들을 살펴보면 검사·변호사·아나운서·패널 등의 화려한 경력으로 선점되는 현실적 대안의 부재에 대해 자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3선이상의 재선의원들도 5선, 6선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현실이며, 그들의 경력은 유권자들에게 크게 어필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때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후보들의 진면목을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패널리스트! 검사! 변호사! 아나운서 등만이 국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재들은 많을 것이다. 앞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후보들도 진영논리의 이해타산에 맞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준용 경기중앙신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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