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경기남북부 복지, 교통, 교육 개선 정책토론회…“북부지역 예산 확대”필요성 강조

ㅇ 복지인력연구센터WE 황산 대표 “경기북부 산업단지 유치 유인책 강화 필요”

ㅇ 힘에 따른 불공평한 복지 지원이 아닌 시급한 지역에 공정한 배분 원칙 정립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남북부 복지혜택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이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양주1)이 좌장을 맡은「경기 남북부 복지혜택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가 12월 19일(화)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및 복지인력연구센터WE 황산 대표는 “양주시의 부족한 기본 인프라를 지적하며, 경기북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단의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교육환경·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사회보장 계획수립 및 집행 시 거점도시·생활권 중심의 투자, 저소득 시민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제언하였다.

이어진 토론으로 첫 번째 토론자인 강혜숙 양주시의원은 “재정 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 문제를 말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 정책 및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 국·도·시(군)비 매칭 예산은 재정자립도에 맞춘 차등 비율이 적용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두 번째 토론자인 김금숙 양주시 복지지원과장은 노인요양시설 수의 급증으로 인해 높아진 양주시의 재정적 한계와 문제점을 말하며, 국가의 재정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양주시 사회복지 대상자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복지혜택과 인프라가 부족함을 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및 북부 의료인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경기 동북부 의료원 설립 등의 노력 현황을 설명, 복잡한 규제 등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차등보조율 및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승호 양주시 거북이요양원 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보장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경기 남·북부 구분 없는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편성, 시설 제한보다 자연스러운 성장 유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 토론 순서를 맡은 김윤영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지역 복지 격차에 대한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 복지수요 관련 세대별 특성 및 경기북부·양주시 세대별 특성과 인식에 대한 수요조사 필요성, 지방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시설증설보다 대안적인 재가 서비스 확대 제안,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필요성, 복지격차 해소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노동자·수요자의 가족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재정의 한계점 인식 ▲국비 및 차등보조율의 필요성 ▲세입·세출 중앙 시스템 및 경기도 지역 간 세입·세출 문제 해결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결국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의 원인이 지역별 힘의 불균형이 아닌 실질적 수치로 드러나는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 지원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