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7% 이상 경감에도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부재 및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이용자 수 감소로 인한 ‘배달특급 효과’ 반감

- 이병숙 의원 “경기도는 배달특급 이용자에 ‘할인쿠폰 지급 확대’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나서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이 3년 만에 반토막이 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이용자가 감소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배달특급 예산을 늘려 이용자의 배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12월 14일(목) “배달특급 소비자 부담 배달비가 민간 배달앱 대비 저렴하지 않아 이용자 확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 배달비 부담 완화 사업비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특급’은 수수료 1.9%~3.5%(중개수수료 1%, 결제수수료 0.9%~2.5%)로 민간 배달앱 대비 7% 이상 소상공인 대상 직접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견인하고 있다.

2020년 12월 출범한 배달특급은 월 이용자 기준 2021년 12월 6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9월 30만 명으로 하락한 상태다. 9월 기준 월 이용자 수는 2021년 54만 5천 명, 2022년 44만 9천 명, 2023년 30만 7천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병숙 의원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특급 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7월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응답자 97.3%가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특급이 경기도민의 공익적 혜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민간 배달앱ㆍ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 인하 요구보다 배달특급 이용자에게 ‘할인쿠폰 지급 확대’ 등 직접적인 부담 완화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7월ㆍ10월 실시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개선ㆍ확대 사항으로 ‘할인쿠폰 확대’가 1위를 기록했다.
* 배달특급 이용자 할인쿠폰 확대 응답율 : 7월 53.9%, 10월 53.7%

이병숙 의원은 “배달특급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 확대는 배달앱 판매가격이 매장 판매가격 격차와 민간 배달앱이 야기하는 소비자ㆍ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특효약이 되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13일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080개 외식업체 39%가 배달앱 판매가격을 매장 판매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