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도민 고통, 타 시·군에 전가 안돼

ㅇ 수원군공항 이전의 사회적 편익 대비 사회적 갈등 비용이 더 막대해

ㅇ ‘이전’을 고집하며 갈등과 사회적 비용 출혈 조장 말고 ‘폐쇄’해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6일(수)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 중단 및 폐쇄 촉구 건의안’을 의안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건의안 본문을 통해 “수원과 화성의 많은 시민들은 수원 전투비행장의 소음피해로 수십 년간 고통받고 피해를 감수해 왔다.”라며 수원·화성 시민들의 수원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고,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은 수원과 화성 시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을 다른 시·군의 시민들에게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또 다른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출혈을 강제하고 있다.”라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추진이 고통을 타 시·군에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수원 전투비행장 피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전’만을 말하며 갈등과 사회적 비용 출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다.”라며 시민들에게 오랜 기간 고통을 야기한 수원 전투비행장의 시대를 종식하고 또 다른 시민들에게 같은 고통을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건의문을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수원 전투비행장에 상주하고 있는 전투기는 최신예 전투기가 아닌 최장 50년된 노후 기종으로, 이미 지난해에도 2차례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면 국방부가 최신예 전투기를 투입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안보상의 기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라며 현재 수원 전투비행장의 국가 안보상의 지위를 지적하고, “인근 지역의 도민들이 느끼는 전투기 추락에 따른 생명의 위협은 실존하지만, 당장 국방부가 주장하는 수원 전투비행장의 국가 안보상의 기능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며 불필요한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는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폐쇄’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수원 전투비행장의 이전 부지로 국방부가 거론하고 있는 화성 화옹지구에 대해 “습지인 화옹지구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해야 할 탄소흡수원이며,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라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남겨줘야 할 경기도의 미래자산”이라며 “군공항이 건설된다면 그 자체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임을 강조했고, 올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탄소세가 도입되면 여객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운임 인상을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여객수요예측에 반영해야 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