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통합교육, 노동할 권리 보장 요구

ㅇ 발달장애인, 부모 없는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사회 구축되어야

ㅇ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오체투지로 몸을 던지며 매정한 현실 자성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장애인부모들과 오체투지 진행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요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5일(화)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차별 없는 통합교육 보장’, ‘발단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온 몸을 땅에 던지는 오체투지로 경기도 통합청사를 돌았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해 7월 임기 시작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동료 90년대생 의원(유호준, 이자형, 장민수, 장윤정, 정동혁)과 함께 당시 수원역 중증·발달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미범 경기지부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한 오체투지 행진 전에 열린 결의대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제가 18살이던 2012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기었고 그 후 10년이 지난 2018년, 삭발, 단식, 농성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쟁취할 수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나왔으나 현 정부에서는 ‘최중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사실상 장애등급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들의 참사를 마주하면서, 몸을 땅에 던져야 할 사람들은 장애인 부모들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세상과 정치인”이라며 여전히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의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 예산 삭감, 통합교육 정책 폐기 등 시대의 역행에 맞서겠다.”고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제420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발의조차 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며 발언을 마쳤다. 결의대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의 닫는 발언과 경기지부 시·군 지회장 부모들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되었고, 바로 이어서 오체투지 행진이 시작되었다.

약 3시간 동안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이라고 적힌 몸자보를 입고 100여 명의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팔을 머리 방향으로 쭉 편 채 온 몸을 완전히 땅에 붙이는 오체투지를 진행해 500회 가량을 엎드렸다 일어서기를 반복한 유호준 의원은 오체투지를 마치고 “온몸이 시리고 땅바닥의 한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한번 엎드릴 때 반성을 하고, 두 번 엎드릴 때는 원망을 하고, 세 번 엎드릴 때는 결의를 다지다보니 낙오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라며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선우 국회의원이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의 59.8%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24시간 돌봄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최중증’이라는 조건을 붙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24시간을 지원하고, 보호자인 가족이 입원, 경조사 등을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만 긴급돌봄 사업을 통해 최대 1주일까지 24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24시간 활동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장애등급제 부활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