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안호정 사회부 기자

2022년도 현재 대한민국 전체장애인 2,652,860명중 발달장애인은 263,311명, 지적장애인은 225,708명, 자폐성장애인은 37,603명이다.

매년 발달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는 현실과 차이가 많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어릴수록 다양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좋은 예후를 보일수 있다.

보통 아기를 임신하고 산모는 태아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난후 장애가 있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경우 치료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이다.

아기가 태어난후 생후24개월이내 발달장애인은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1.눈을 맞추지 못한다.  2.좋아하는 사물 또는 놀이에 심하게 집착한다.  3.호명반응이 약하다. , 4.옹알이가 거의 없다. )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설치료기관 또는 병원부속치료기관에서 많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는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특수체육, ABA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으로 다양하며 평균치료비는 사설치료기관 기준으로 1회 40분에서 50분기준 50000원에서 60000원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 치료비를 보호자가 사비로 지출하시는 보호자도 있지만 태아보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시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문제는 실손보험으로 처리할경우인데 최근 현대해상은 발달지연,장애 어린이의 놀이 미술 음악등의 치료비를 대학병원에서 받은 경우만 인정하기 시작했다. 치료비를 보험처리해야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 아이 치료를 예약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예약대기가 최소 2년이상 소요된다. 자칫 기다리다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게 되는것이다. 현대해상측에서는 비급여 진료에 따른 보험금청구(민간치료사들이 의료행위에 참여하는경우)가 남발되고 있어서 심사조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발달장애 어린이에게 지불해야 하는 실손보험금을 사실상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또 정부는 발달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중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매달 20만원 전후의 비용을 사설치료기관 포함 바우처 사용가능 치료기관에서 치료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매달20만원이라는 비용은 한가지 치료를 4회정도밖에 받을수 없는 최소의 비용이자 사회복지다.

발달장애인은 보통 주 40시간이상의 다양한 치료와 ABA치료를 받아야 예후가 좋다.

이는 대부분의 소아정신과 의사분들이 발달장애 아이들 진단 및 상담시 권장하는 치료시간이며 실제 더 좋은 예후를 희망하면 권장시간인 주 40시간보다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

1시간에 50000원씩 기준하면 1주일에 40시간치료시 주당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달이면 약 80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됩니다. 치료중  ABA치료는 다른 치료와 달리 1시간에 75000원이상 지출되며 ABA치료가 가능한 치료사는 일반치료사와 달리 치료사가 소수이므로 돈이있어도 치료사와 치료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또 발달장애 아이들은 일반아이들과 달리 어린이집도 장애인 보육 특수교사가 있는 통합어린이집에 다녀야 정상 아이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수 있다 .하지만 통합어린이집마다 발달장애 아이들 정원은 터무니없이 적으며 입소대기를 해도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않는 이상(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은 입소대기시 높은 점수를 받는다.) 대기만 하다 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경우 아이의 사회성은 점점 더 퇴화할수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 진학때도 마찬가지다. 일반초등학교에 도움반이 개설되어 있는곳에 입학할수 있는 예후가 좋은 아이도 있지만 예후가 좋지못해서 일반초등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경우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특수학교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일반초등학교 도움반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경우 이 아이는 학교생활에 사실상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서 예후는 점점 나빠지게 된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케어할수 있는 제도나 사회복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생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많은 치료와 특수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복지는 발달장애인이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 ,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다.

안호정 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