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신규 시설 등 도입 농가에 대해 도비 보조율 상향하여 농가 부담 완화 필요

ㅇ 축산농가 지원 예산 감소 추세…국비 확보, 신기술 도입 등 실질적 방안 강구해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1월 28일(화)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파리)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 원에서 2024년 73억 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악취 관리강화와 시설지원 사업 모두 도비가 15%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피트모스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교반기 등 우선 지원 및 도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이 제안한 피트모스는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축산악취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최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의 실험으로도 검증된 바 있다.

이어서 이오수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의 2024년 저지종 수정란 보급량이 1,000개로 도내 낙농가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연차별 목표치에 따라 저지종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저지종 보급률이 낮은 상황으로, 2026년 우유 관세 철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지종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저지종 수정란 보급 이후 생산하여 소득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기와 홀스타인에서 저지종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손해액 등 저지종 전환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사료 가격 및 난방비 폭등 등 축산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 예산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 “국비 확보 및 신기술 도입, 정책사업의 효율성 확대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은 1,440억 2900만 원으로 2023년 1,261억 800만 원보다 178억 4,9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에코팜랜드 단지조성(193억 원) 및 반려마루 여주 조성․운영(51억 원) 등이 포함되어 사실상 축산농가 지원 예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