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ㅇ 「먹는물관리법」 기준의 공표기간이 너무 짧아… 도민 알권리 충족 못해

ㅇ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 공급받도록 제도개선, 관리감독 강화 촉구

ㅇ 공공음수대 공급의 확산과 시스템화 필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11월 22일(수)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받고 생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한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위반 적발건수가 총51건 중 26건으로 절반이 넘는 51%에 달하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개하나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도민들이 직접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을 공표해야하나 정해진 공표기간 이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기간내 정보를 찾아보지 못한 도민들은 대장균 등이 검출된 상품임을 모른채 생수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도민들의 알권리에 문제가 있다면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여러 공직자들께서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음수대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공공음수대 보급이 확산되어 실내‧외 어디서든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