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줄어들던 공직자 부패가 다시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이나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전년대비 9.7% 증가한 데 이어 2009년엔 무려 4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 관련 징계자는 2005년 1317명을 정점으로 2006년 926명, 2007년 761명으로 감소했으나 2008년 835명, 2009년 1226명으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공직부패 현상은 재정·경제 분야가 22.1%(271명)로 가장 심했고, 경찰 19.5%(239명), 물품·용역 6.9%(85명) 순으로 높았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증수뢰, 29.9%)와 향응수수(18.3%) 등 금품수수행위가 48.2%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과 유용이 17.4%로 뒤를 이었다.
부패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각각 32.7%와 35.8%로 가장 높았고,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과 유용’(30.8%)이, 공직유관단체는 ‘향응수수’(24.8%)가 많았다.
부패발생 총금액 규모는 1045건에 약 569억원으로 1건당 평균 5452만원 수준이었다. 부패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도 11건에 약 391억원으로 많아졌다. 1건당 평균 규모는 금융 분야가 3억7580만원으로 가장 컸고, 토지 분야(2억6634만원), 복지 분야(1억6060만원) 순이었다.
권익위는 “예산이 집중돼 있는 곳에는 항상 부패가 존재하는데,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공금횡령은 적발에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공금취급 분야의 제도적 감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