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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2023년 10월 22일 (일) 22:05:23 안선영 변호사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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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안선영 변호사

Q :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혼인 후 B씨가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자 A씨가 과외를 하거나 판매사업을 하는 등 주로 가계를 담당해 왔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A씨가 그간 모아두었던 돈과 친언니 C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기를 살려주고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남편인 B씨 앞으로 해 두었는데, B씨가 사업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A씨가 대신 변제해 주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자 A씨는 B씨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A씨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씨가 A씨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그 후 B씨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A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었는데, A씨의 채권자들이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위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을까?

A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만약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A씨로서, A씨가 위 아파트를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써 돌려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즉 A씨가 위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B씨로 인정된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여 A씨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사건 아파트는 누구의 것이라고 할 것인가?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분양대금을 전액 마련하여 취득한 아파트이고, B씨도 이 사실을 다투지 않는데, ‘위 아파트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 것이 몹시 황당하고 억울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므로, 일단 이 사건 아파트는 B씨가 혼인 중에 B씨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써 B씨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이 ‘다른 일방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어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으므로, A씨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가를 부담한 점 및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 위 아파트가 B씨에게 명의신탁 된 점을 주장ㆍ입증해야 한다.

한편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A씨가 B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였지만,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단순히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부받은 원인관계가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증여, 대여, 채무변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을 해 두더라도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분명히 해 두거나, 등기권리증 소지, 재산세 납부, 해당 부동산의 관리 등 명의신탁자가 실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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