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오전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가진 새해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과 내년 총선 출마설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 공포 뒤 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교권보호헌장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했고, 교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 존중, 한 마디로 '더불어 사는 평화'가 요구된다. 불미스런 일에는 엄중히 대처할 생각이다."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상급식 논쟁들이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은 안타깝다. 의무교육기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피했으면 싶다."

-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체벌 대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인권조례를 공포하고서 이미 시행규칙을 만들어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발표했지만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도 마련했다. 체벌 대체 교육프로그램도 초안을 검토 중인데 끝나면 바로 발표하면서 학교로 보급하겠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은 7~8년 전부터 고교 평준화를 검토하고 여론이 모아져 온 곳이다. 특히 평준화와 관련해 지역에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면 아주 불리한 것으로 나왔던 1곳을 빼고는 교과부가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지역의 상황이 무르익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인정되면 받아주는 것이 관례였다.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국가교육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별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중학교 무상급식 계획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당초 2012년에서 올 상반기로 1년 앞당겨졌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의무교육기간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2011년도 학교신설예정교부금을 학교신설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2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은 혁신교육 안착의 해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다. ppkjm@newsis.com 2011-01-12
"교과부에서 교부한 2011년도 학교신설예정 교부금은 부지매입비, 시설비, 학교용지분할상환금 등의 학교설립 예산으로 전액 편성했다. 올해 학교설립비로 편성된 예산은 5741억원으로 예정 교부한 것보다 717억원 많다. 다른 용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풀릴 것으로 본다."

- 경기도청이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을 14억 원으로 감액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다. 도청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1년 치 예산이 13조 원이 넘는다. 도교육청은 8조 원 대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이해가 안 된다. 도의회가 만든 도교육행정협의회라는 논의 틀을 가동시키면서 협력을 늘려갈 것이다."

- 일제 방식의 고사에 대한 견해는.

"갈수록 전국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적이지 않다. 교과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 교장 공모제에 대한 생각은.

"교장공모제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지난번 교육감 협의회 때도 교장 공모제 비율을 25~55％ 사이에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교과부에 냈는데 아직 답이 없다."

- 내년에 총선과 대선 등 2개의 선거가 있다. 혹시 의향이나 제의가 있었는가.

"경기교육가족과 도민들은 4년 동안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했다. 어떻게 하면 그 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