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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제와 국민 소환제
2023년 10월 05일 (목) 17:15:13 박세호 경영학 박사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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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박세호 경영학 박사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 임기 중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다. 국민소환제도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부패에 연류 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어서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2007년 7월부터 주민 소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를 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이 된다. 일단 투표에서 확정이 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결과를 공표한 시점부터 직위를 상실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주요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와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주민소환이 잦은 경우 안정적인 지방행정 운영이 힘들고 재선거로 인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단점도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해서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이 주민소환투표제를 진행하고 있고 1개 자치단체가 주민소환투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두 곳이라도 주민소환투표제로 인하여 자치단체장 직을 상실하게 되면 수도권 전역에 전염병처럼 퍼질 수도 있다.

숫자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49%까지 득표하고 낙선된 경우 33%의 유권자를 쉽게 끌어들일 수 있고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절반을 얻으면 보궐선거를 치를 충분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이기주의 등이 많이 작용하겠지만 어찌 보면 주민소환제도는 한쪽 진영만 가지고도 투표를 할 수 있어서 몰표도 가능하다고 추측이 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민소환투표제로 지방의원 두 명이 소환되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그동안 자치단체장 등 아홉 명이 주민소환투표하여 소환이 무산되었지만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라 근소한 차이로 주민소환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민소환제도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 되었으며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도는 1903년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가 빠진 상태의 반쪽짜리 소환제도로서 국민은 주민소환제도와 더불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

 

박세호 경영학 박사,경기중앙신문 회장

수원화성 걷기 운동본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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