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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기준!
2023년 09월 25일 (월) 14:59:33 정준용 경기중앙신문 본부장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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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정준용 [경기중앙신문 본부장]

우리가 생각하는 갑질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기준선을 두고 질문을 한다면, 곧 바로 대답을 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이 될 것이다. 갑질의 개념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말이나 행동 등을 통해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생활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갑질의 행동을 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갑질을 보게 될 때는 많은 비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갑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합리화해 인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 이유는 전자에서 말했듯이 그 기준이 모호해 정점을 명확히 제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갑질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의하면,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갑질의 피해를 당한사람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예방·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할 것,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것,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장에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제도를 운영할 것 등이다.

위와 같이 4가지 내용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항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인간의 속성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무의식적인 속성 때문에 저질러지는 행태가 다양한 계층에서 자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갑질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유형별 5가지 판단기준에서 법령 등의 위반사항은 법령·규칙·규정 등을 위반해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사적이익 요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 것! 부당한 인사에서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 비인격적 대우에서 외모와 신체를 비하발언, 욕설·폭언·폭행 등의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행동! 기관 이기주의에서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필자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성역 같은 두 곳이 있다. 첫 번째는 **노총이며, 두 번째는 사회복지라고 생각된다. 이 두 곳에 대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현재 노총의 일부 지나친 문제점이 제기돼 공정한 잣대를 실행한 것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긍정의 박수를 받은 적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도 일부 어두운 단면이 있으며, 사회복지 또한 성역으로서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 개념의 내적인 면에서는 좋은 일을 한다는 명료한 모범답안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느 단면은 넘치는 혜택으로 불합리한 일을 자행할 때도 제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다양하게 이용·활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개인, 기관 등이 있으며, 불합리한 규칙 또는 당연시 하는 것들에 대한 갑질의 피해에도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제기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결론이다.

이제 추석이 다가온다. 그리움, 추억, 사랑, 배려의 명절이 그리워진다. 올 추석명절에는 자신을 자각해 갑질의 개념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한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날이 됐으면 한다.

[경기중앙신문] 정준용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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