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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안산 불도항 특조금 교부 관련 경기도·안산시 정책간담회 개최
“안산시 불도항 특조금, 형평성 및 부득이한 상황을 참작하여 이제라도 교부되어야”
2023년 09월 18일 (월) 21:46:54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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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 안산 불도항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월 11일(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안산시 대부해양 유진숙 본부장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경기도 안산 불도항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20년 10월,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 결과에 따라 안산시에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공사비 특조금 22억 원 지원이 결정되었으나,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특조금 교부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태형 의원은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 결과에 따라 안산시와 시흥시가 특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되었으나, 시흥시는 2021년 특조금 신청을 통해 교부가 완료된 반면, 안산시는 아직까지 교부받지 못했다.”라며,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산시가 특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을 참작하여 지금이라도 22억 원의 예산이 안산시에 교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은 “불도항은 1988년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해 어업권이 상실된 지역으로 어업인이 불도방조제 인근 공유수면을 생계터전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난개발 배후지 정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라며 “당시 교부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안산시의 신청 의지 여부 문제가 아니라 공유수면 토지매입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불도항 특조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감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부서 의견 조회 시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바쁜 와중에 시간 내어 참석해 준 경기도와 안산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문제 발생 시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민과 안산시민에게 필요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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