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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제371회 임시회서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 촉구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3년 09월 10일 (일) 18:10:29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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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월 7일(목)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주요 질의 내용은 ▲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 ▲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대면 교육 의무화 ▲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을 주제로 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에서 정한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54%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에도 0.5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앞장서고 도청 청사 내 매점과 카페에 발달장애인이 근로하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는 미인증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증 비율이 68.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시설인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 현재의 BF인증기준을 뛰어넘는 ‘경기도형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을 적용하여 시설을 구축하고, 모든 설계 및 건축관계자들이 누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시설물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대면 방식에 의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언어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 방식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하였으며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장애공감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이를 확산해 달라”고 하였다.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 부산, 충북, 제주는 장애인단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회관을 별도로 건립하였고, 충남과 광주광역시도 장애인회관과 힐링센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는 매우 영세하여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주차장이 침수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고유사업 수행과 경기도와의 협업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공간마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애인회관 설립을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도정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존중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박람회, 구매 담당자 교육, 실국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구매실적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누림센터에 대한 기능보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였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청 내 매점과 카페는 향후 위탁운영 계약시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2024년에 10개교를 장애공감 선도학교로 운영하며, 2025년부터 교육과정 내에 장애인당사자 강사에 의한 교육을 의무 시행하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 학생 및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시설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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