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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공대위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2011년 01월 06일 (목) 19:09:41 경기중앙신문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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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6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자료에서 이같이 표명하고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회귀하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도 "재판의 계기를 만든 모든 기관은 스스로를 뒤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기소 건에 있어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관련법 또는 관계규정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해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번 직무유기 혐의와 별도로 지난 2009년 11월18일 법령이나 근거 조례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하고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는 기금 증서를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해 12월 검찰에 추가로 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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