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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학교 체벌의 득과 실
2023년 08월 23일 (수) 12:07:08 이민희 청소년공작소 희 소장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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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이민희 청소년공작소 희 소장

학부모의 집단 민원으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고 하는 뉴스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민원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뉴스와 교원 단체는 연이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집회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고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거나 학부모가 교사한테 폭언이나 집단 민원으로 선생님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학교에서 체벌은 이제 생각도 못 할 정도로 없어지고 있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계가 급변하고 있는 것 이다.

학교에서 체벌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상상을 하면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학교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학생을 체벌하면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고 교사가 처벌받는 상황이 올 수 있고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선생님이 학생을 경찰에 고발해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워서 잡혀가는 학생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학교나 교사는 학부모를 고소해서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현재도 적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 지고 있다. 어쩌면 교사와 학생 관계가 학교보다는 사법기관에서 만나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을 상상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사회는 훈훈한 단어인 사제지간 보다는 원고 피고라는 법원 용어가 더 어울리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훈육이나 교육보다는 학생의 감사자로 정보만 전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이나 문서로 남기고 법을 위반하면 곧바로 고소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체벌이 없어진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10여 년 전 여고생이 체벌을 자청한 일이 있었다.

그 여학생은 친구에게 과제물을 보여 준 것이 들통나자 이틀간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점 하락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자 여학생은 매를 맞겠다고 자청하였고 학부모와 경찰의 입회하에 교사에게 수차례 엉덩이를 맞았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교장과 학부모 경찰의 입회하에 엉덩이를 맞은 학생의 학부모가 여학생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자 여학생 태형은 여교사가 담당한다는 안전 수칙을 어겼다고 부당함을 호소하여 학교측에서 젠더차별이 문제라며 교칙 개정을 했다고 한다. 지금도 미국은 보수성향이 강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7개 주에서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뉴저지주 외 1개 주를 제외하고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이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한다는 의견이 벌써 분분하다. 교사는 학생에게 매를 맞아도 제자라는 이유 하나로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아야 하고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집단 민원이나 폭언 등을 당해도 제자의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말도 못 하고 학교는 이미지 때문에 교사를 자제시키고 쉬쉬하면서 구렁이 담 넘듯 지나가려 하는 동안에 교사들은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학생의 실수 하나라도 전부 기록으로 남기는 체벌 없는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무엇을 기대 할 수 있나? 도시락을 못 싸오면 학교 앞 빵집이나 분식집에서 점심 대용으로 빵이나 분식을 사주던 인정 많은 선생님의 추억보다는 졸업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 아니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교육계를 상상하면 필자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어느 가락에 장단을 맞추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민희 칼럼

청소년 행복 공작소 “희” 소장

수원 화성 걷기 운동 본부 대외 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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