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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주차에 대한 보복주차 괜찮을까?
2023년 08월 23일 (수) 10:05:52 안선영 변호사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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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안선영 변호사

Q : A씨는 방문하려는 상가에 주차할 곳이 없자 인근 공장 공터에 A씨의 BMW 차량을 주차하였다. B씨는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장소에 A씨의 BMW차량이 임의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A씨가 차를 뺄 수 없도록 차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를 바짝 붙여 놓은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았다.

A씨는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차 앞뒤가 모두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차를 빼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A씨는 차량 운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갔다.

B씨는 다음날 아침 A씨의 차 뒤에 주차한 굴삭기를 이동하여 A씨로 하여금 차를 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나, B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는 약 17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B씨의 행동은 범죄에 해당할까?

A : ‘주차공간이 협소한 곳에 무개념 주차를 해 둔 차주를 보복주차로 혼쭐을 내줬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이에 ‘정의구현 내지 참교육’이라며 ‘잘했다’는 댓글도 상당히 달린다.

그러나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통 재물손괴죄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만 생각하는데,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도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영구적으로 못 쓰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비록 A씨의 BMW 차량에 물리적인 훼손 등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B씨가 A씨의 BMW 차량 앞ㆍ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음으로써, A씨가 일시적으로나마 위 차량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재물손괴에 대한 사례로, 부부가 식사 중에 아내가 계속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화를 내면서 함께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사례에서, 남편이 ‘자신이 침을 뱉은 반찬과 찌개는 아내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은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인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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