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6.16 일
지방선거, 교육감
> 뉴스 > 정치 | 인터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2023년 08월 07일 (월) 21:30:53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중앙신문]

ㅇ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보호조치 교사에게 확대

ㅇ 교육감에 폭언으로 인해 정신 장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할 의무 부여

ㅇ 교원단체와의 집중 협의를 통해 보완에 나설 예정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10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책임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폭언에 시달릴 때 넥타이 매고 교육청에 앉아서, 아니면 방방곡곡 행사 돌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하시던 분이 ‘책임’은 경기교육 책임자인 내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일터에서 나의 노동이 존중받는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교사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바꿔보겠다.”며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며 조례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입법예고는 조례 개정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출입 수칙 관련 조항을 포함해서 교사노조, 교직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원단체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 전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뜻을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0일(목)부터 17일(목)까지이며,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중앙신문(http://www.ggjap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평택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겨울 설경 아름다운 등산로,선자령
취임 4주년 김상곤교육감, 파장유치원
경기도교육청 29일 퇴직교원 550명
실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물침대 ‘라
요즘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 각양
공무원·군인 봉급 평균 3.5% 인상
통일나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 공장증설 규제
KCC, 그린 리모델링사업 본격화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권광로 55 권선자이이편한세상 109-802 | Tel (031)8002-6117 | Fax (031)225-6807
등록번호 : 경기도 아00301 |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4일 | 발행인, 편집인 : 김승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승원 | 회장 : 박세호
Copyright 2009 경기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gjap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