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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선영 변호사
2023년 07월 23일 (일) 09:01:08 안선영 변호사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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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안선영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Q : A씨는 ‘해외에서 94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B씨는 ‘A씨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A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모두 이체하라’고 하였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정한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B씨는 가상화폐 인터넷 카페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냈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C씨에게 ‘자신은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C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보내주면 수수료로 3%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위 제안을 수락한 C씨는 A씨가 B씨에게 속아 C씨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자 위 3,000만 원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B씨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당한 것을 알고 신고를 한 후 자신이 돈을 입금한 계좌의 소유주인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A씨는 C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A : 먼저 A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부당이득반환 제도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가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A씨가 C씨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냈지만, C씨가 B씨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B씨에게 보냄으로써 C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바, C씨는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한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다만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과거에는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비트코인의 대리구매를 요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 은닉하는 방식의 범행이 아직 언론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알려진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방조 등으로 기소되지 않고, ‘피고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인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범행방식이 언론을 통해 상당히 알려진 상황이고,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는 반면, 제대로 된 면접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고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고액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역할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제안에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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