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신문]

▲박세호 경영학박사[경기중앙신문회장]

출생 미신고 아동 2천 123명을 전수 조사 한 결과 조사 대상의 12%인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이비 박스 등에 유기한 사례가 600건이 넘었다는 것이다. 사망한 아동은 병사도 있지만 범죄 등에 연루되어 사망한 사례도 있다. 사망한 아동 249명을 분석해 보면 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로 222명이 밝혀졌고 경찰의 강제 수사로 27명이 사망한 사실을 밝혀졌다.

현재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며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경찰이 확인한 사망 아동 27명 중 7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명은 수사 종결했다고 한다. 지자체의 자체 조사 결과 수사를 의뢰한 사유 중에는 베이비 박스 유기가 601명으로 약 55% 정도이고 보호자 연락 두절 또는 방문 거부가 약 21%인 232명으로 밝혀졌다. 출생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72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번 출생 미신고 전수 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 수원에서 냉동고 아동 두 명이 발단이 된 출생 미신고 전수 조사의 뉴스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서 유기하거나 죽은 자식을 말없이 뒷동산이나 야산 천변에 묻은 사례 등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유교문화 국가의 국민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출생아 미신고 사건 중에는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육아비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아들을 선호하다 보니 딸을 더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살해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 딸이 셋 있는데 넷째 다섯째를 죽인 뉴스를 보면서 필자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번 전수 조사의 특징이 출생 미신고 아동의 부모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1,027명이 30대라는 것이 남아 선호 사상의 의혹을 더욱 키워 가는 것 같다.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출생아 미신고 부모는 미혼모 또는 10대로 예측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지만 늦게나마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사회 복지 전산 관리 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 신고 및 소재 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회에서 출생 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영아 살해와 유기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폐지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하고 대검찰청에서도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하여 살해 유기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니 관리 부실로 더 이상 출생 미신고 희생 아동의 비극은 사라지겠지만 그동안 희생된 아동들은 무슨 죄 인가?

박세호 경영학 박사 [경기중앙신문 회장, 수원 화성 걷기 운동 본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