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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와 양평 고속도로
2023년 07월 14일 (금) 17:25:30 박세호 경영학 박사 webmaster@ggj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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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박세호 경영학 박사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양평 고속도로 같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거대 야당은 공세를 낮추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고 여당은 어설픈 변명 하기 바쁘고 어느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양평 고속도로로 여당의 지지율 6%가 빠졌다는 뉴스도 있다. 정부 여당으로는 악재임에 분명한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괴담 정치 선동 정치에 혼이 난 보수 진영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양평 고속도로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 것이다. IAEA가 일본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오염수 방류를 한다면 안전하다는 의견을 진보 진영에서는 못 믿겠다는 것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안전하다고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논리에서 국민은 진보 진영의 논리에 손을 들어 주는 느낌이다. 3척동자가 봐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건강은 물은 아니고 보약은 아닐 텐데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보수 진영의 논리는 국민에게 와 닿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진보 진영의 괴담에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있어 여론이 진보 진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일부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홍보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핵 오염수가 몸에 좋기야 하겠나? 야당의 괴담 정치에 그냥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중간중간 발표만 해주어야 했는데 결국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오염수가 몸에 조금이라도 해롭다는 사실을 역행하다 보니 일부 국민이 등을 돌리는 이유만 만들어 준 것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괴담이든 선동 정치든 진보 진영이 선수를 쥐고 있는 것은 맞는 논리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간다면 여당으로서는 절대 반갑지 않은 얘기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해야 그나마 집 나갔던 6%의 절반이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든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가장 큰 이슈는 종점 변경 특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다가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는데 공교롭게도 종점 부근이 대통령의 처가 땅 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은 인구 12만 명이 조금 넘는 도시로서 약 2만 8천 명이 산업체 근로자인데 이 중에 약 95%에 해당하는 2만 5천 명이 서비스 등 종사자이고 제조업 등에 종사자는 불과 5% 이내라고 한다. 이번 양평 고속도로 예산은 약 1조 1천억 원이라고 한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1% 도 안되는 양평군에 정부 예산 1조 원을 투입하여 고속도로를 계획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점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으로 양평 고속도로 해법은 원안대로 가는 방법이거나 대통령 처가의 땅을 양평군이나 국가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개발 관련 뉴스 등을 봤을 때 쉽지 않은 해결책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이미 양평 고속도로는 중단하고 백지화해도 욕을 먹고 곤욕을 치르고 변경된 안대로 국민을 설득해서 진행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이 된 것 같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커다란 난관 두 개를 만났다.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고 하나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이다.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얼마나 빨리 슬기롭게 푸는 것이 22대 총선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박세호 경영학 박사

경기중앙신문 회장

수원 화성 걷기 운동 본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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