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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천의 부재
2023년 06월 28일 (수) 13:38:20 정준용 기자 s85369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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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신문]

   
▲정준용 경기중앙신문 본부장

제 22대 총선이 1년이 채 안 남았다.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에서는 판을 흔들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국민의 힘의 경우에는 2020년 총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정권을 가져온 2023년 현재까지도 중요한 입법과 다양한 변수들을 처리하는데 다수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사건의 사법 리스크,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 돈 봉투사건 등의 해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부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또 다시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는지와 21대 총선에서 66.2%라는 높은 투표율과 180석을 차지했던 다수당의 독점적 과오를 과감히 청산할 수 있는 개혁적 변화를 시도할지에는 의문부호를 던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민생 경제 상황 등의 정치권 밖의 여러 지표들을 지켜봐야 한다. 與는 공천 리스크와 다양한 입법 등의 과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등에 이목이 쏠릴 것이며, 野는 사법 리스크의 변수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과제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또한 국민의 힘은 총선 공천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황보승희 의원의 불륜의혹 등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3.8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한 천아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이라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 하겠다"는 개혁적 변화에도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례를 통해서 계파적인 저항을 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선거가 다가올수록 청년층과 중도층, 영남과 호남, 충청권, 수도권 등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낙하산식 공천의 불합리한 프레임을 걷어낼 수 있는 의지! 구조적인 강력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일방적인 프레임! 등의 단단한 바윗덩어리를 과감히 던질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불합리한 조건들을 제거해 공정한 방식의 선거문화 정착이 낙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시, 도의원 선거에서도 보이지 않는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해타산에 맞는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 공천은 당선을 좌지우지해 민주주의를 퇴보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무게감과 외적인 환경요소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인들만 나쁘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묵인한 면도 없지 않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선과 악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도덕적 관념이 상실돼 가고 있다.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 지방선거 등은 비젼과 미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적 의식의 바람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정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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